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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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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박사
기사입력 2020-06-27

문 대통령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 왜 문제인가? 

-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아니다

 

필자 본인이 만약 대통령의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참으로 아픈 남과 북의 동시 역사입니다. 비록 그 당시 전체 조선 민중들의 염원이 통일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연 그 방법만이 최선이었는지는 그 참화를 겪은지 70년이 지난 지금쯤은 한번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 담대한 용기와 여정이 필요합니다. ~” 

 

이번 문 대통령님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는 F학점을 주기도 아깝다. 대통령의 시각보다는 오직 개인, 혹은 변호사, 혹은 국회의원 문재인은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최악의 기념사이다. 

 

다시말하면 대통령 ’문재인‘은 그런 1차 방정식과 같은 영혼 없는 기념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지금 시국, 남북 간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되는 것이었다. 

 

이는 제 아무리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보수세력의 입장을 고려해 톤 조절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말 한... 스럽다. 문제가 되는 기념사 발언부분은 아래와 같다. 

 

(1)“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2)“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3)“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4)“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 

 

(5)“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은 우리가 북 보다 GDP 50배가 넘는다는데, 왜 그렇다면 굳이 ’굳건한‘ 한미동맹에다 안보를 맡겨야 하나?(인식의 모순). 

 

(2)는 북 사회주의체제가 갖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GDP에 포함해서 계산해도 50배가 나올까?(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지표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 

 

(3)은 북은 우리 대한민국과 체제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연방제방식으로 공존·공영·공리하자고 하고 있으며, 미국과 상대하고 있다. 그런 북에다 대못 박는 발언을 왜 굳이 해야만 하는지... 

 

(4)좋은 이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옆집과 함께 이뤄가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 지금 우리의 옆집인 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 ’화해와 번영, 통일‘로 이웃이 되고자 한다. 그것조차(심지어 본인도 약속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냥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5)당시 한국전쟁이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두고 벌인 동족상잔이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시 전쟁은 비록 전쟁이라는 방식을 띌 수밖에 없었지만, 전체 조선 민중들의 절대다수가 원했던 자주통일국가를 성립시키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방식이었다. 해서 북침이냐, 남침이냐하는 그런 케케묵은 반공의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의를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과 북이 이루려 했다는 점이다.(아프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방장관이지 않지 않던가?)

 

그래놓으면(위와 같이 인식을 하고자 했다면)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기념사가 되어버렸다. 

 

해서 내가 만약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해 서문이 시작되게 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참으로 아픈 남과 북의 동시 역사입니다. 비록 그 당시 전체 조선 민중들의 염원이 통일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연 그 방법만이 최선이었는지는 그 참화를 겪은지 70년이 지난 지금쯤은 한번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 담대한 용기와 여정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시작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학자, 전문가,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진정 그 아픔을 극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다. 

 

논리적으로 잘 포장된 수사학적 명문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감동을 주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을 주어야 했었다. 

 

대통령의 몫은 그러했어야 했고, 대통령 발언의 힘은 그렇게 무게가 실려야만 했다. 

 

왜? 그래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어서 그렇다. 

아, 그런 의미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대통령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철학부재‘가 정말 가슴아프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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