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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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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6-29

1.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박정오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동생인 ‘큰샘’ 박정오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23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으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도 지난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활동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엄정 조치 방침에도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2.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 이용수 할머니,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 의견을 26일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지만 위원 중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가 26일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수요시위)에 다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7월 중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교육관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3. 중국, 홍콩관련 미 비자 제한에 “내정간섭 말라” / 일본, G7 확대해 한국 참가시키는 것 반대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겨냥해 홍콩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히자 중국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한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은 홍콩 사무에 대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리이자 책임이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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