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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북전단사태 대통령이 책임지고 실권자들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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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7-01

▲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후 3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대북전단사태 대통령이 책임지고 실권자들 해임하라!”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남북관계 파탄 낸 대북전단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북전단사태 대통령이 책임지고 실권자들 해임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벌어진 대북전단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실권자들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후 3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김수형 대진연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통일부의 ‘연도별 대북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지난 10년 동안 최소 2천만 장 이상이 살포됐으며, 2008년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16차례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학이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 기간 81차례 대북 전단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기간 12차례 전단 살포를 제지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1차례 이뤄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박상민 대진연 회원은 “현재 한반도는 통일은커녕 평화와 번영조차 역행하고 있다”라며 “박상학이라는 한 사람이 나라 전체의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도 된 조치 한 번 취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박상민 회원은 “박상학이 경찰에게 가스총을 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막말을 뱉어내고 있다”라며 “(4.27 판문점선언에) 전단살포 (중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이행을 가로막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애초의 약속을 지킬 의도가 있었는가?”라고 질의했다.

 

곽성준 국민주권연대 회원은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 박상학과 함께 있었으며,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 2009년 탈북자 단체에 1억 3천여만 원의 재정을 지원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유장희 청년당 회원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왜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의를 밝혔는지. 이것은 결국 꼬리자르기에 불과하지 않은가?”라고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는 외교·안보라인과 국방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사대주의에 찌든 외교·안보라인 사람들이 미국에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웃기고, 이런 사람들을 해임하지 않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유장희 회원은 대북전단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을 해임할 것이라 아니라 서훈, 정의용 같은 미국 사대주의에 찌든 사람들을 해임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주권 없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개 질의서 발표하고 “대북전단사태의 책임은 4.27선언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진정으로 이 사태를 책임지고 4.27선언을 복원하려면 실권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에 남북 사이의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위반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위반에 대해 한 번도 정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애초에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2. 대북전단 살포 보장은 자의인가 타의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11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를 단 1차례 저지하였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대북전단 살포를 더 많이 보장하였다.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혹시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았는가?

 

아니면 스스로 대북전단 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장하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친미사대적 성향을 강하게 보여 왔는데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여겨서 보장한 것은 아닌가?

 

3. 통일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는가

 

이번 사태로 통일부 장관이 사퇴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이는 통일부 장관에게 현 사태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 없으니 통일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여긴다.

 

그런데 정말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실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물은 건가?

 

아니면 그저 만만한 게 통일부 장관이라서 책임을 물은 건가?

 

4. 실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는가

 

우리가 볼 때 이번 사태의 책임은 4.27 판문점선언을 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퇴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이번 사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첫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급 공무원으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원장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한 마디로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은 탈북자가 들어오면 직접 심문하며 이들이 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요주의 인물은 계속해서 국정원의 관리 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단체는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탈북자단체 자금지원을 하거나 탈북자단체를 댓글공작에 동원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국정원이 당연히 관리, 통제해야 하는 사안이며 서훈 국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를 관리하는 부서로 비행금지구역인 이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통제하고 막을 책임이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8년 9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로서 4.27 판문점선언을 군사분야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4.27 판문점선언을 복원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만약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정의용 실장, 서훈 원장, 정경두 장관 등 현 사태의 실권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물러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2020년 7월 1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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