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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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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7-03

1.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중단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서신에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처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내일(3일) 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3일 자문단을 소집할 예정이었습니다. 대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강경화 “지난달 미국과 워킹그룹 개선방안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국내에 그런 (부정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기간에 “미측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외교부와 미국은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워킹그룹의 의제 가운데 “북한과의 교류에서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면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대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 방지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 러시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가결...푸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해져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77.92%가 개헌안에 찬성하고 21.27%는 반대한 것으로 집계된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율은 65%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은 전체 133개 조항 중 46개 조항이 바뀌었으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대통령 선출 규정입니다. 개헌안은 두번까지만 대통령을 맡을 수 있게 했지만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합니다.

 

개헌안은 이미 지난 3월 의회(상·하원) 승인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아 국민투표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얻을 때만 개헌안을 발효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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