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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직무유기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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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7-03

▲ 권오민 대표는 2일“피고소인(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청년당

 

▲ 청년당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휴전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 청년당

 

청년단체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년당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와 항공법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를 근거로 정경두 장관을 고소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와 동법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해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휴전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박상학과 이민복 등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아 한반도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파국을 불러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오민 대표는 “피고소인(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직무유기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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