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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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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7-06

1. 북 최선희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 없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조미(북미)수뇌회담’이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조미 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제1부상은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며 “조미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으로 박지원 전 민생당 국회의원을 발탁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외교안보라인 재편은 남북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검사장들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하되 윤 총장 수사 배제는 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3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 지휘는 수용하되, 윤 총장의 수사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조처는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처할 것”이라는 부분이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해놓은 검찰청법 12조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장관의 수사지휘는 기본적으로 총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총장 지휘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미 상원,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 제재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2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하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날 하원이 같은 법안을 가결한지 단 하루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법안에는 미 국무부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훼손하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국 입국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중국해 전역에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군사훈련을 벌이고, 중국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다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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