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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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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7-07

1. 북한, 비건 방한일에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 없다" 재차 강조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7일 담화를 내고 "때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북미)수뇌회담설'과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입장을 발표하였다"며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에서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권 국장은 이어 "(최 제1부상) 담화에서는 때도 모르고 또다시 조미수뇌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며 “자꾸만 불쑥불쑥 때를 모르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관계만 더더욱 망칠 뿐"이라고 남측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6일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며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대검,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 공개 / 법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송환요청 기각

 

대검찰청이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6일 공개했습니다. 대검이 공개한 내용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되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부당하며,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 거취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6일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손씨는 이날 석방됐습니다.

 

손씨는 지난 4월 1년 6개월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으나 미국 정부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송환을 요구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법원의 처벌이 미약했다며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3. 중국 "영국, 홍콩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무례한 간섭"…캐나다에 대해 여행경보 발령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는 6일(현지시간) 영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비판한 데 대해 “홍콩은 더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며 “영국 정부가 계속해서 홍콩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중국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영국 정부가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영국의 무례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홍콩보안법 제정을 이유로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밝힌 캐나다에 대해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캐나다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중국은 추가 대응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캐나다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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