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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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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7-08

1. 추미애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이행하라”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것이 “추 장관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전날 ‘장관의 일부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답변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규정에는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도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유엔 조사관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살은 불법” / 미국, 코로나 감염 300만 넘어…100명중 1명

 

지난 1월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사살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오는 9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당시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고, 이는 적법한 방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칼라마르 유엔 특별보고관은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실질적인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취한 행동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가 6일(현지시간)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100명당 1명꼴로 감염된 셈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13만27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책임자는 감염자의 평균 연령이 15살이나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3. 이해찬 “부동산TF 꾸려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당 정책위원회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티에프(TF)를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보다 강화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에게 최대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함께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세금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민주당에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공격하면서도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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