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러시아 27년 만의 헌법 개정,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 확인

가 -가 +

이인선 통신원
기사입력 2020-07-0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에서 제안한 뒤 추진된 러시아의 헌법 개정이 지난 1일(현지시간) 최종관문인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의 9만 6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잠정 투표율은 65%였으며, 결과는 77.9%의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러시아 헌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93년 현행 헌법을 채택한 지 27년 만이다. 이번 개헌으로 전체 133개 헌법 조항 가운데 46개 조항이 수정됐다.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제법(국제협정)에 대한 국내법(헌법) 우위 원칙과 러시아의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외관계 관련 조항으로 '러시아의 헌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국제조약에 근거한 국가 간 기관(국제기구)의 결정은 이행 의무가 없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영토 관련 조항에서는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향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 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는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 등의 재반환이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러시아는 조국 수호자들을 추념하고 역사적 진실을 수호한다. 조국 수호를 위한 국민의 공적을 낮추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2차 세계대전 개전의 책임을 독일과 불가침 협정을 맺은 러시아에 전가하는 등의 일부 전문가들의 역사 재해석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공고히 했다.

 

국가 경제활동 관련 조항에 '국가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최저 임금을 보장한다. 연금은 연 1회 이상 조정(인상)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헌법에는 대통령과 의회(상·하원), 지방정부 간 권한 분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하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총리·부총리·일부 장관 등의 임명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됐다. 상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대법원 원장과 판사 등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령으로 구성되던 지방 주지사 중심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 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해 지방 정부 대표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헌법으로 대통령 중임 가능 횟수를 두 차례로 못 박으며 장기 집권 가능성이 차단됐다. '동일 인물이 두 차례 넘게 연이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헌법 조항에서 '연이어'란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연이어서 하든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든 상관없이 동일 인물이라면 무조건 두 차례 넘게는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동일 인물이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현재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확정되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그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특별조항이 헌법에 포함된 것이라는 비판을 낳게 되었다.

 

지난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은 기존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따라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뒤이어 2018년 재선돼 4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 2일 정부 회의에서 투표 결과는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 발전 과정에 대한 사회의 지지를 입증하고 있다며 지지를 표했다. 그리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푸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승리의' 국민투표이자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 외무성은 “조선은 러시아 국민의 결정에 따른 러시아 헌법 수정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북 외무성은 "(우리는) 헌법 수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로씨야(러시아)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국민투표는 로씨야가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고수하고 정치적 안정을 공고히 하며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분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