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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는 국제법 위반”...미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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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7-11

지난 1월 3일 미국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무인기 공습으로 살해한 건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은 6일(현지시간)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이란군의 전략과 작전 책임을 맡았지만,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며 “미 정부가 취한 행동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칼라마르 조사관은 “미국은 공습의 필수성을 기본적 수준에서조차 증명하지 않았다”며 “유엔 헌장은 보복 목적의 무장 공격을 불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구의 군 지도자에 비슷한 공격이 가해졌다면 전쟁 행위로 고려되지 않았을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엔 조사관의 보고서와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폼테이오 장관은 솔레이마니 살해는 역내 미군에 대한 이란과 관련 민병대의 반복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란의 추가적 공격을 막기 위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특별조사관이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불신할 더 많은 이유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18년 5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탈퇴한 바 있다.

 

한편 이란은 지난달 29일 솔레이마니 살해 혐의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행정부 및 군 관계자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도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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