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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깊고도 정교하게 생각해야 될 ‘대적사업’ 선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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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박사
기사입력 2020-07-12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7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정말 깊고도 정교하게 생각해야 될  ‘대적사업’ 선언의 의미  

 

                 김광수: 정치(북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최근 북의 일련의 행동들에는 지난해 말(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진 ‘정면돌파전’이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하여 앞으로의 시간은 북의 지난해 결정사항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단계로 진입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1. 북의 결심은 이제 확고히 섰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봐야 한다. 첫째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군사적 반격이 시작, 혹은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둘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자는 북 외무성 관료들의 발언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리선권 외무상은 6월 12일 개인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를 발표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강조, 필자)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으로 분명히 했다. 

 

이어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이 6월 13일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라고 담화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조미(북미) 사이의 문제,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론에 “1년 전에도 북미 사이에서 썩 빠지라고 충고를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도 끼어들 명분을 찾는 아랫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초라하다”라고도 했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미대화가 없고 비핵화가 날아난(날아간)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혹은 촉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후자는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6월 9일자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당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를 시작으로 9일 모든 직통통신연락선 차단, 이어 6월 12일에는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통제하는 장금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서서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서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꾸했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철저한 단속 및 법제화, 그리고 남북 간 정상합의를 준수하겠다는 11일 청와대의 발표에도 강경한 입장이어서 북의 결심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6월 15일에는 남북평화와 교류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서게 됐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개성공단 내 위치하고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폭파되었다). 이어 “금강산·개성 지역에 연대급 부대 전개” 및 “DMZ 내 초소 다시 전개, 접경지역서 군사훈련 재개” 예고가 6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되었다. 같은 날 또다시 장 통전부장이 나서서 “앞으로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도 및 담화발표의 타이밍을 봐서도 이번 북의 조치는 확고한 듯하다. 6월 12일은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리고 6월 15일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런 의미있는 날을 전후해 미국과 대한민국 두 정부를 향해 이렇게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은 이제 더 이상 이들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제 갈길 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하등 다르지 않게 되었다.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북은 지난해 말(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한 자강력제일주의에 기초한 ‘정면돌파전’을 이제는 그 구상이 최종적으로 끝났고, 앞으로는 구체적 이행만을 위한 action(실행)플랜만 가동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 정면돌파전은 어떻게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는가?

 

적어도 3가지 방향에서 정면돌파전은 이미 시작하였다고 봐야한다(외교전략적 측면은 이 글 논지와 상관없이 생략하기로 한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① 첫째는 경제부문이다. 

 

경제는 이미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기댄 발전전략을 접고, 자력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이미 자강력제일주의 노선을 확립했고, 이를 위해 기술적 토대는 과학중시,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물질적 토대는 자체의 자원예비를 총동원한 생산력 증대방식이다. 

 

일례로, 유례없는 최고의 경제제재 속에도 재일 조선신보 6월 15일자 「놀라운 잠재력」이라는 논평을 보면 “자력갱생의 위대한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자본주의경제이론이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추측할 수 없”다면서 ▲삼지연에 현대적 도시의 본보기를 건설하는 3단계 공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양덕은 문화적인 요양, 휴양지로 변모하였으며 ▲난공사였던 어랑천발전소의 거대한 언제(둑)가 완공되고 ▲북한 최대의 단천수력발전소는 머지않아 가동하게 되며 ▲금강산과 연결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의 완공도 멀지 않으며 ▲순천인비료공장은 완공되었다고 열거했다. 

 

이 외에도 평양종합병원 건설이라든지, 정면돌파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6월 7일)에서 화학공업 발전을 결정한 것이라든지, 그 나름 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다. 

 

‘조선식 사회주의’의 잠재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② 둘째는 미국과의 정면돌파전이다. 

 

위 ① 설명에서 이미 확인받듯이 북은 이미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방식에 의한 대미관계 개선방침(=새로운 북미 관계수립)을 접고,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핵전력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정면돌파전략을 분명하게 가동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23일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세계는 곧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함의한다. 

 

징표도 분명하다. 5월 6일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이 ‘새로운 잠수함에서 새로운 SLBM’을 쏴올릴 것이라고 했고, 또 이미 대내외 대북전문가들이 많이 예상하고 있듯이 ICBM 최첨단화(고체연료) 및 정지궤도 인공위성 발사 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북은 핵보유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핵전력 강화활동을 통해 미국을 견인하려 하고 있다.

 

 

3. 북의 ‘대적사업’ 선언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③ 셋째는, 이 글 제목에서 나타난 남북문제이다. 

 

이를 위해 필자의 한 기억을 소환해 낸다. 뚜렷한 기억이다. 

 

학생운동 초년생일 때 나는 한호석, 송두율, 김명철 등 세 분을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외학자들로 인식하였고, 그래서 발표되는 글들마다 무척이나 읽어내려 애썼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들 세분의 글과 말들은 늘 경청하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한호석 소장님의 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2가지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하나는, 북의 의도에 대해 선생님 당신의 주관적 의지가 너무 개입되어 있는 듯하다. 또 다른 하나는, ‘첫째’와 연동되어 북의 의도를 너무 군사적 측면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예가 「[개벽예감 383]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의 갈림길 지났다」(2020.2.24.), 「[개벽예감 399] 2년 동안 인내한 끝에 단행되는 대적사업」 등이다. 

 

북의 의도를 위와 같이 인식해버리면 우린 북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부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이 이 3대헌장을 부정했단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정말 곤혹스러운 인식이다. 

 

하지만, 저는 통일뉴스, 「최근 북의 일련의 공세조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2020.6.14.)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부분 만큼은 한호석 소장님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북의 의도를 파악해 낸다. (그렇다하여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라. 이 부분 외에는 지금도 한 소장님의 글은 무척이나 신뢰하고, 너무나도 존중하여 읽어내려 가고 있음을.) 

 

지금 북에 의해서 취해지는 모든 일련의 조치들(앞으로 예견되어지는 핵관련 활동: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러시아와 중국에게 보내는 외교적 메시지, 경제메시지, 남북메시지 등)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북의 전략노선인 ‘정면돌파전’에 근거한 행동들이 이미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의 모든 활동에 이 점은 이제 전략상수이다. 

 

그럼으로 다수의 진보인사(보수인사들은 논할 가치가 없으니,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들, 송영길, 박지원, 정세현 장관, 김준형 등등이 분석해내듯이 마치 지금의 북의 총공세를 경제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버리면, 이는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고 북의 메시지를 엉뚱하게 읽게 되는 꼴이 된다. (앞 ‘2. 정면돌파전은 어떻게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는가?’에서 충분히 설명, 참조) 

 

다음으로 또 경계해야 될 지점은 북의 ‘대적사업’ 선언에 대한 이해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 ①, ②에서 정면돌파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듯이 북은 조만간 미국과의 정면돌파전 일환으로 최후담판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했을 때 작금의 일련조치들은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끔 하는 사전 예방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이름하여 또다시 중재자, 촉진자 등 어설픈 역할론을 들고 나오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쐐기 박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북미문제에 빠지라는 말이고, 남북문제는 미국과는 상관없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므로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풀래, 말래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적사업’ 선언을 마치 대한민국 자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적사업’ 선언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것은 분명 맞지만, 대한민국이 민족대단결의 관점에서 통일을 이뤄야 할 대상국가로서의 불가역적 적대국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번 ‘대적사업’ 선언을 대한민국 그 자체를 적국으로 규정했다고 인식해버리면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진다. 

 

어떤 오류? 

 

그 오류는 다름 아니라, 만약 이번 북의 선언 – 대적사업 선언을 대한민국 국체 그 자체를 적국화한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북의 조국통일 3대헌장이 부정되어져야 한다. 이름 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부정되어져야 한다. (타도되어져야 할) 적국과 전민족대단결의 정신에 기초해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을 3대원칙에 의거해 풀어나갈 수는 없다. 

 

해서 이번 ‘대적사업’ 선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단절선언이자 적대이다. 의미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4.27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해놓고도 미국에 대해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아무것도 이행시켜 나가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접히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면, 필자 본인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문재인 정부,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번지수를 잘 못 짚지 않아야 한다」(2020.6.9.)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 시각과 행동 없이는 절대 다시 북과 만나지 못한다.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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