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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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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7-13

1. ‘친일행적’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확정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에 올랐던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이 10일 밤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11일 국가보훈처에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관련 심의를 거쳐 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 안장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항일 독립군을 토벌한 친일파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논평을 내어 “일제 침략 전쟁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 믿었던 백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다”라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장’을 중지하고 조기 게양을 중단할 것을, 국가보훈처엔 현충원 안장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 전 대장은 1941년 만주군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제 꼭두각시였던 만주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1943년 간도특설대로 전임돼 해방될 때까지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폼페이오 “북한과 대화 계속할 수 있길 희망” / WHO, 중국에 코로나19 기원 조사팀 파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우리는 정상회담 아래 수준이든, 아니면 고위 지도자들이 다시 모이도록 하기 위해 적절하고, 개최하기 유용한 활동이 있다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에 대해선 오늘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해 전문가 두 명을 발원지인 중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은 WHO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WHO가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중국 편향적이라며 탈퇴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3.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2심보다 10년 줄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량이 2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10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집행 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고, 벌금을 납부 안 하면 상당 기간(3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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