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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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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7-15

1.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를 합쳐 약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차,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재정 지원을 집중할 10대 대표 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의 단계적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폐지, 상병수당 시범 도입도 추진합니다.

 

2.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16일 개원식 열어 / 민주당, 증여 취득세율 12%로 인상

 

여야는 14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21대 국회 개원식을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으며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 두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산하 법안소위를 각각 2개로 분리해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복수 법안소위가 있는 상임위는 기존 8개에서 11개가 되었습니다. 복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각각 1개씩 나눠 맡기로 했고, 법안소위 안건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식에게 ‘꼼수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3. 일 방위백서 “독도는 고유 영토”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16년째 ‘독도 영유권’을 방위백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내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한 뒤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표현 수위를 한층 높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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