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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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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7-15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인상율(1.5%)인 8,720원(월 환산액 182만2,48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센터,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020년 7월 14일은 최저임금 33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인상액만 비춰봐도 이번 130원 인상은 최근 20년을 통틀어도 두 번째로 낮은 인상액”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따라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 측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위기를 핑계삼으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지만 “위기원인인 대기업과 재벌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으며, 매번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만을 삭감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전형적인 갑질과 횡포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정부를 향해서도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율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삭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1.5% 인상의 근거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든 것을 두고 “모든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며,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전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단순히 인상율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전에 비해 화폐가치와 물가도 변했다며 “공익위원들은 1997년 당시 자장면 가격과 지금의 차이를 알고 있기는 한가,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구성과 운영,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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