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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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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8-04

1. ‘징용기업 자산압류’ 오늘부터 효력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교적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일본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철강 관세와 화웨이 문제 등의 조치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2.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런 발언은 국회에서 여당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발언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3. 트럼프, “45일내에 틱톡 매각 협상 끝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인수 협상에 45일의 말미를 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미국내 틱톡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는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 후 지분 일부를 유지하는 안을 미국 정부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중단됐고, 이에 바이트댄스는 지분 보유안을 철회하고 미국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자사 블로그에 “바이트댄스와 협상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인수 협상 타결 시점을 9월15일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이외에도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해 며칠 안에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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