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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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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8-05

1.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이 주택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기한 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당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신규주택 공급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수도권 10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동훈, KBS 기자들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4일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 쪽이 청구한 배상 액수는 총 5억원입니다. KBS법인은 소송에서 제외됐습니다.

 

KBS는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며 이들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다음날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검사장은 KBS 보도 관계자와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3. 일본제철 “즉시항고 예정”

 

4일 한국 법원이 내린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공시송달이 발효되자,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고위관료들은 이날 일본 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강제매각되면 보복 조처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여러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아소 다로 부총리는 “(일본이)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말 종료되는 한·일 GSOMIA 연장과 관련해 “GSOMIA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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