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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왜 주한미군 전수조사를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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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철
기사입력 2020-08-05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8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서울을 돌아다니며 주한미군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대한 요청 및 집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바깥에 나가기도 만만치 않은 요즘, 왜 대학생들은 주한미군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7월 21일 기준 미국 확진자 수 382만 명, 브라질 211만 명, 인도 111만 명 등으로 이미 전 세계 확진 환자가 14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 독보적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미국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시국에 미국은 자신들의 반문명, 반지성적인 행태를 고스란히 내비쳤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마트 경비원의 말에 항의해 경비원을 총으로 쏴 살해하기도 했고,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파티를 하며 코로나19에 누가 가장 먼저 걸리는지 내기를 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1등 국가라던 미국이 반지성, 반문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대목이었습니다.

 

그에 대비해 한국은 전 세계에 K-방역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이동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서도 눈에 띄는 확진자 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모범적인 방역으로 총선까지 무사히 치르면서 전 세계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7월 21일 기준, 1만3천여 명으로 서방국가 대비(미국 380만, 영국 29만, 독일 20만 등)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K-방역을 뚫고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지난 4월, 주한미군의 외국인 계약직 직원 9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평택시가 전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에서 ‘개인 정보’를 이유로 거절을 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주한미군측은 내부에서 엄격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대한민국에 알리지도 않고 탄저균 세균 실험 등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다가 노출이 돼서야 알린 주한미군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맘 놓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세균무기 실험조차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인한 큰 고통을 코로나19로 한차례 겪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7일, 부산 해운대 앞에서 외국인들이 난동을 피워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오는 등 난리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며 주한미군이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군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기껏해야 범칙금 5만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무시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축제를 방해했다고 비웃지나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처를 믿으라는 주장은 어불성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 주한미군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주권, 영토주권을 넘어 방역주권조차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일 것입니다. 주한미군 전수조사는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할 필수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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