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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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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8-07

미국 국방부가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조정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여파로 기동과 훈련에 변화가 있다”라고 답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연합훈련 실시의 이유 중 하나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9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전작권 환수를 합의했으며, 이듬해 3월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6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점을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작전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국지 도발과 전면전 때 초기 단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수단 및 전략자산의 제공 등을 제시했다.

 

당시 합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작권의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해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은 한미연합훈련, 무기 도입 중단 등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지난달 10일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훈련을 강행한다면, 북은 ‘실제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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