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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년간 ‘국방중기계획’ 발표..."한반도 전역 방어 능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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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 국방부

 

국방부는 10일 향후 5년 동안 군사력 증강과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년간 총 300.7조 원(방위력 개선비 100조1천억 원+전력운영비 200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는 등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구축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세부적인 계획으로 감시・정찰 분야에서는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운용 중인 다목적·실용위성(상용),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한다.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 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하고, 잠수함 음향정보 등을 탐지하는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중기 대상 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속도·파괴력·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국방부

 

특히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지휘 통제・요격에 이르기까지 탄도탄 대응 전력 전 단계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한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하여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해양작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도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

 

국방부는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고,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도 확보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 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다.

 

이외에도 공중・우주전력은 한반도 전구 내 공중・우주우세를 확보하고, 공중항적 신속 탐지 및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 등을 통해 먼저 보고 먼저 격추할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계획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여 전・평시 공중우세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이 5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방중기계획’대로라면 2024년에는 60조 원을 넘어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기간(4.22~4.29)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왔다”면서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 원인 반면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예산은 0원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방중기계획’ 내용 전반은 2018년 9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전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합의서 제1조 1항에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며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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