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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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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8-11

1. 문대통령 “4대강 보 홍수조절 기여도 실증 분석할 기회” / 수석비서관 3명 우선 교체…노영민 비서실장 일단 유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폭우 피해를 기회삼아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연일 정부와 여당을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유역의 홍수 피해가 4대강 사업에 따른 무리한 보 건설 때문에 커졌다고 반박합니다.

 

한편 청와대는 일괄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한 3명을 우선 교체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됐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2. 김창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시행령, 법의 정신에 반해” / 추미애, 검사장들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서는 안돼”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수사준칙 주관부서가 법무부만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이제는 대등한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보면 검찰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검사가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간부 인사에 대해 “그간 승진에서 소외돼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중국, 미 정치인 등 11명 보복 제재

 

중국 정부는 10일 마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등 11명의 미국 고위 인사에 대해 입국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7일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 크리스 탕 경무처장, 테레사 청 율정사장(법무장관) 등 11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맞서 중국은 오늘부터 홍콩 사무에 악랄하게 간섭한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공공연히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반발 속에 대만을 방문 중인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반중 성향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대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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