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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로 돌아갈 수 없다, 한미연합 훈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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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대결로 돌아갈 수 없다!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고 판문점, 평양선언 전면 이행하라!”

“전작권 환수 핑계 삼아 전쟁연습 강행하는 국방부 규탄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대결로 돌아갈 수 없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는 11일부터 14일까지(오전 11시~오후 1시) 국방부와 청와대 분수대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과 ‘판문점·평양선언 전면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11일부터 14일까지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하며, 16일부터 28일까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CPX)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은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함께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라며 “대북선제공격을 전면에 내세운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실시되면 남북, 북미관계는 극단적인 대결에 상태로 또다시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통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북미 대화의 재개를 원한다면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판문점·평양선언을 전면 이행해나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평통사는 한미당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이번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통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과 능력에 관계없이 즉각적이고도 온전하게 환수해야 마땅하다”라며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평통사는 “전작권 환수 핑계 삼아 전쟁연습 강행하는 국방부 규탄 1인 시위를 국방부와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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