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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위원회,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정의·진실·인권이 외면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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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8-14

▲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 8.15 석방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구명위원회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 8.15 석방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계각층 인사와 구명위 회원들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1,052일 동안 분수대 앞 농성을 이어온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 씨는 이달 중순, 급성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워 여러 차례 수술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한국구명위’는 7월에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 7.25 국민행동(13개 단체 공동 주관, 54개 단체 공동 주최)를 진행한 바 있다. 1,200km(제주~서울)의 국민대행진(6.22~7.10)에 이어 당일에는 다양한 온라인행동, 차량 행동 등이 펼쳐졌다.

 

지난 금요일에는 종교 지도자와 시민사회 원로 32인의 자필 탄원서(대표탄원인 : 김희중 천주교주교회의 의장)가 청와대에 공식 접수되기도 하였다. 7월 30일부터는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이경진 씨 쾌유 기원, 이석기 의원 석방 촉구’ 단식 노숙 농성을 보름간 이어가기도 하였다.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차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권오헌 양심수후훤회 명예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광복절에는 특별사면했다. 광복절이 갖고 있는 '억압착취로부터 우리 민족이 광복해방을 맞은 날'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조차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정의와 진실, 인권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과 양심수 석방하고 양심수 잡아 가두는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한성 연세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다. 수구친미반북정권과 그렇지 않은 정권 구별할 때 핵심은 기본적 인권 보장 여부다. 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수구 정권이 했던 기본적 인권 억압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기본적인 것도 보장하지 않는 정권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유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직진 신호 켜졌는데 유턴하고 있다. 제대로 펼쳐보라고 몇 번의 선거에서 마음을 모아주었는데 국회 의석을 다 가져가 놓고도 유턴하고 있다. 직전 신호에서 유턴하면 사고 나는 건 뻔한 이치다. 대통령은 무엇 하고 있나. 개혁의 의지는 어디에 내팽개쳤나. 촛불 시민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상렬 목사는 “이경진 선생은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나쳐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그 병은 개인의 병, 몸 관리 잘못해서 오는 본인 책임인 병인가. 그 아픔, 그 병은 분단에서 비롯한 병이다. 이 민족의 십자가 지고 온몸으로 몸부림쳐서 생긴 분단의 병이다. 이경진 선생이 치유되기를, 이석기 의원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공무원 136명 해고자가 복직을 촉구하는 전국 보도 순례가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노조 아님‘ 통보 한 장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그것 하나 취소 못 하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더 청원하지 않겠다. 노동자들, 민중들 우리 손으로 힘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했고 생존권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이석기 의원 우리 손으로 구출해내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경진 씨가 농성하던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석방 1인 시위는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석기 의원 8.15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누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촛불정부의 도리다’

 

천일을 외치다 누이는 쓰러졌다

 

문재인 정부의 첫 광복절을 앞두고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씨는 청와대 농성을 시작하였다. '대통령 결단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던 누이는 그 해 광복절에 동생을 만날 줄 알았다. 청와대 분수대 앞 여기 이 자리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망부석이 되어 3년을 살았다. 

 

'내 동생은 죄가 없습니다' 설움과 한이 암덩이로 응어리져 지난 달에 결국 쓰러졌다. 생존율 1%, 급성 희귀암 4기 선고를 받고 대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목소리를 영영 잃은 누이는, 광복절 특사를 기다리다가 오늘 병상에서 또 다시 절망하며 흐느끼고 있다. 참으로 잔인하다. 

 

2003년 막내 아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하던 말기암의 팔순 노모, 수배중인 동생에게 생활비 보내주었다고 기무사 강압수사, 부당징계 받다가 2004년 하늘로간 막내 누나. 국가보안법이 한 가족을 잔인하게도 옭아매고 있다. 개인의 아픔을 넘어 분단 70년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광복절 특사에서 끝내 이석기 의원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인권을 외면한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가 유럽 전역을 덮친 와중에, 지난 달에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석방 촉구 영상을 보내왔다. 앞서 재판 과정에도 카터 전 미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몇년 전 방한한 잭슨 목사는 이 전 의원을 면회하고 ‘한국의 만델라’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수년째 촉구하고 있다. 

 

인종, 국적을 뛰어넘어 세계 각국의 양심이 탄원에 나서는 이유는 바로 ‘인권’이다. 애초부터 내란선동 조작사건 자체가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기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을 무려 8년째 독방에 가둔채로 대한민국은 인권을 말 할 수 없다. 

 

세계정치사와 한국의 지난 현대사를 돌아보건대, 인권을 외면한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가장 첨예한 인권 사안의 하나가 이석기 의원 석방이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이른바 ‘촛불정부’의 불행을 더욱 부채질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더이상 지지율로 재지 말라. 피붙이간의 천륜을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로 재지 말라.

 

어려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뜻을 받들겠다며 국민 앞에 다짐하였다. 대통령의 진심이었으리라 믿는다. 안팎으로 많은 풍파가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 그 믿음을 거두지는 않았다. 우리 역시 그러하다. 여러 난관이 있을지언정 문재인 정부가 그 초심만은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초심으로 돌아온다면 석방에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석기 의원 석방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 지지자들만의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사회 원로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아직도 안 나왔냐’, ‘8년은 너무 했다’ 국민들의 상식에서 이미 벗어난지 오래다. 급기야 생사의 갈림길에선 누나의 호소가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왜 석방 안 하는가’ 평범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과연 내놓을 수 있는가. 

 

이석기 의원 석방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탓을 해선 안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쳐다볼 문제도 아니다. 더 이상은 대통령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끊어진 천륜을 다시 이어줄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촛불정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다. 지금 당장,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 8.15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 종북몰이 희생양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 누나가 절규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2020년 8월 14일

 

이석기 의원 8.15 특사 외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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