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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정부는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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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05

최근 국민들 안에서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속에서 정부에 ‘접경 지역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조강 건너 휴전선이 마주 보이는 김포 월곶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김포에서 가정을 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60%,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살포에 반대하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국민의 요구와 반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줄곧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해왔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이야 전단을 살포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몇 날 며칠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라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청원인은 “경기도는 지난 6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본 경기도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국회는 지체 말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법안 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이외의 접경 지역 전역에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청원 링크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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