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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온 편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왜 번번이 파탄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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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민
기사입력 2020-09-10

*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는 구속된 학생이 보내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누군가로부터 세계 정상급 전략가라는 평가를 듣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또 그만큼 본인에게는 신경 쓰이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0년대 초반 소련이 무너지고 일극 패권의 정점에 있는 미국에 있어 전 세계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앞마당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강한 군사력으로 위협하거나 침략까지 불사해온 것이 미국의 지난 시간이었으며 달러 패권과 여러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제기구들을 통해 봉쇄도 밥 먹듯 하며 미국의 눈치를 보게 하고 미국에 줄을 서게 했습니다. 미국 말을 잘 들어야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으며 눈 밖에라도 나면 끊임없는 시달림을 당해야 하는, 말 그대로 질 나쁜 깡패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기가 마음먹으면 길들이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왔고 갖고자 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고야 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국가가 북한, 러시아, 중국, 터키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미국의 패권에 맞서 싸우는 많은 자주국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4개 국가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영향력 있는 전략가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며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역력해 보입니다.

 

세계정상급 전략가라는 것은 그만큼의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4개 국가 지도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배짱과 담력이 세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힘과 정치력이 뛰어나야 가능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력은 이미 여러 차례 계기들 즉, 북미대결 국면과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 각국과의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최근 북미대결 양상을 보면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고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2017년 북미관계가 최고조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응하여 직접 본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을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자주 보내자며 배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결과 다음 해 6.12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군사대결 일변도를 보여 온 미국에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군사대결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대화의 장에 끌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핵우산 전략을 통해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들을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미명 하에 다른 국가들의 핵 개발을 통제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으로 위협해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전략에도 파열구를 냈으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여 이제는 미국의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수십 년간 대북제재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 또한 성과 없이 헛수고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직접 준비한 동영상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여주며 핵포기를 하면 장밋빛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온갖 설교와 회유에 대해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맞바꾸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 봉쇄를 뚫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미국식 경제발전은 북한에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경제 예속의 길로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북 제재를 자력갱생, 자력부강의 힘으로 뚫고 나가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해마다 건설되는 신도시들과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건설 열풍이 그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문화수단을 통한 공략도 북한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오랜 수법 중 하나가 내부로부터의 분열을 통한 통치전략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친미 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육성하며 체제를 붕괴시키는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미국과 국정원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정보원을 북에 잠입시켜 체제를 교란하고 반정부 활동을 벌여 왔지만 번번이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수법이 북한에서는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일심단결’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칼바람 정신’을 비롯한 여러 정신을 전면에 내세워 주민들의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사상문화수단 3종 세트로 전 세계를 자기 입맛대로 주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방의 전략이 뛰어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를 세계 정상급 전략가로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유선민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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