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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를 더 비참한 길로 끌어들일 ‘동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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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11

한미 외교 당국이 10일(현지 시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국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했다"라며 "이 협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동맹대화는 한미워킹그룹과 다른 별개의 협의체이며, 한미관계 전반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양국이 남북관계와 남북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였다. 그런데 한미워킹그룹은 협의체가 아니라 미국에 남북관계 전반을 승인받는 기구였다. 실례로 금강산관광 문제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이유로 반대하자 한국 정부는 추진조차 못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기는커녕  또다시 상시적인 실무협의체 ‘동맹대화’를 만들었다. 

 

한미워킹그룹의 사례로 보면 ‘동맹대화’는 결국 한미 간의 다양한 현안문제를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의 의도대로 풀기 위한 기구로 보인다. 

 

이번에 ‘동맹대화’를 신설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도 미국의 입김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동맹대화’의 신설은 문재인 정부가 친미사대주의라는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 깊숙이 몸을 던진 것이다.    

 

‘동맹대화’는 문재인 정부를 더 비참한 굴종의 길로 끌어들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택한 굴종의 길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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