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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부족하다더니 국방비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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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9-16

코로나19 확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추가경정(추경)예산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총 7조8천억 규모의 제4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재원이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선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지원에 발목을 잡고 있다. ‘재원’을 걱정하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정세균 총리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는 15일 논평을 통해 “지금 부족한 것은 재원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라며 군비 증강 예산을 삭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 추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지난 3차례 추경으로 국방비 약 1.8조 원을 삭감하긴 했지만, 이는 매년 발생하는 이월·불용 예상액 수준으로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무기 획득 사업(부문의 국방비 삭감-필자)은 취소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계약 연기 등으로 지급 일정을 미루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출하지 못한 것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해온 국방비는 올해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1년에는 52.9조 원이 책정되었다. 이중 주로 무기 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7조738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8월 발표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100조 원을 포함하여 30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 수송함)을 공식화한 것을 비롯하여 핵추진잠수함으로 추정되는 4,000톤급 잠수함,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각종 무기 체계 도입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막대한 군비지출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 대신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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