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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3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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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9-16

▲ 민주노총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며 1인시위에 돌입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며 연말까지 헌법재판소 앞 일인시위에 돌입했다. 올해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 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고, 하나의 교섭 창구만을 열어놓는 것이다. 지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권 등의 권한이 주어지지만, 소수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노동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 대체하기 위한 대안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년의 사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에게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주고, 자주적 노조 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아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교섭창구단일화 문'을 격파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헌법은 예외인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제도(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기본권 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탈하고 있기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사용자는 창구단일화로 노동자와 노조의 기본권 행사 방식을 결정한다”며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고, 노조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자회견 후 집단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향후 금속노조를 시작으로 가맹조직(건설산업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연맹, 민주일반연맹)의 소제기 및 위헌법률제청신청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화, 목요일 헌재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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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재·정부·국회는 노동3권 침해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대안 입법 논의에 나서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지난 10년의 경험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의 경영권 방어와 노사관계 관리를 위해 노동3권을 짓밟은 위헌적 제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소에서 현행 교섭창구단일화가 마치 합헌적인 제도인 양 판결한 바 있지만, 그동안의 사례는 이러한 헌재 판결이 수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단체교섭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누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관계없는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로 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제도를 어찌 민주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거짓말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공정대표의무는 말뿐인 상태에서 대표교섭노조가 아닌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은 완전히 박탈하여 소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제도를, 소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에 대한 보완 장치가 충분한 제도라고 어찌 거짓 포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 노동자들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에게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쥐여주어 결과적으로는 노동3권을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임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겪어 잘 알고 있다.

진리는 사용자들의 논리에 흔들린 거짓 판단에 있지 않고, 실제 적용을 통해 입증된 결과에 있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제라도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노동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 대체하기 위한 대안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오늘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노동기본권 확대 대안 입법 쟁취를 위한 지속적 투쟁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투쟁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노동3권 무력화나 노동권 사각지대 확대 따위에 있지 않고,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확대에 바탕을 둔 노동존중사회 건설에 있음을 명확히 해나갈 것이다.

 

노동3권 침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고 산별교섭권 포함 노동기본권 확대 대안입법 반드시 쟁취하자! 

 

2020년 9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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