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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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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9-16

1. 여야 “22일 본회의 열어 4차 추경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4차 추경안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여야가 동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주말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어 21일 예결위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직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석 연휴 전 추경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합의 과정에서 야당이 통신비 지급 대신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통신비 지급 원안’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공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최고 징역 29년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징역 10년6월~징역 29년3월 형량 범위에서 선고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양형위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입니다. 양형위는 텔레그램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 사건 등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국회가 지난 5월 처벌 수위를 높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자, 이를 반영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양형위는 10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11월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사방’ 운영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의 형량을 정할 때는 새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 기소된 사건에 관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베네수엘라서 또…‘테러 혐의’ 미국 스파이 체포

 

<알자지라>는 15일(현지시각) 타렉 사브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이 “미국인 매튜 존 히스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과 전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다”며 그를 테러 및 무기 밀매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검찰은 베네수엘라 시민 3명도 이번 음모에 연루돼 있다며, 이들이 보유했던 유탄 발사기와 플라스틱 폭탄, 달러가 든 가방 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히스는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입국했습니다. 히스는 민간 군사 물자 거래업체에서 일했으며 미 중앙정보부(CIA)와 연계되는 ‘동전’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4. 비건 “인도적 방북 땐 1년간 복수방문 여권 발급 추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A)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난 4일 여론수렴을 위해 북한 방문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며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북한 방문을 원하는 이들은 복수방문 특별승인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국무부의 우리 팀은 북한과 외교적 돌파구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동의한 비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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