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치동화 백성공주] 포천 장갑차 추돌사고 , 반드시 일어날 상황이었다

가 -가 +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 무렵, 경기도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의 추돌 사건이 발생해 SUV 차량에 타고 있던 국민 4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천 시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사고 재발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못난이- 이 뉴스 좀 봐 백성공주야. 이 사고로 국민 4분이 돌아가셨대. 정말 너무 안 됐다.

 

백성공주- 그러게... 자녀들도 2, 30대 학생과 직장인이라던데.. 얼마나 상심이 클까.

 

정치못난이- 그런데 이런 기사도 있어. 포천 시민들 사이에서는 미군이 SUV 차량 운전자 유족에게 7,000만 원 이상의 수리 비용을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돈대.

 

백성공주- 뭐라고? 미군 장갑차 때문에 국민 4분이 돌아가신 것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수리비야?

 

정치못난이- 아니,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SUV 차량이 장갑차를 뒤에서 쳤잖아. 그럼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냐 그렇게 보면 안 돼.

 

정치못난이- 무슨 소리야?

 

백성공주- 장갑차가 국도에 나오면 위험해서 국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가뜩이나 장갑차는 짙은 녹색과 검은색 등으로 칠해서 위장을 해놓잖아? 그래서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 사진 봐봐. 넌 장갑차가 잘 보이니?

 

정치못난이- 잘 안 보이긴 하네..

 

백성공주-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장갑차도 오후 4, 5시만 돼도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국도를 이용하지 않는대. 장갑차가 아니라 일반 차량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조등을 키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일반 추돌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9배 정도나 더 높다고 하더라. 그래서 도로교통법 37조 1항에서는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 때 전조등·차폭등·미등을 비롯한 등화를 켜야 한다”라고 규정해놓았다고. 그런데 주한미군 장갑차는 전조등을 킨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잘 보이지 않는데 밤에 마구 돌아다니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크지 않겠어?

 

정치못난이- 그건 그렇다고 쳐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던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지.

 

백성공주- 안 그래도, 사고 책임을 음주운전 탓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 판명 난 것도 아냐.

 

정치못난이- 그래? 난 음주운전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백성공주- 기사에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있을 뿐이야.

 

정치못난이- 그러면 확인 결과가 나왔어?

 

백성공주- 아니. 부검을 했다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국과수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11일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었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더라.

 

정치못난이- 좀 늦어지나 보지 뭐. 그래도 음주를 했으니까 그런 사고를 내지 않았겠어?

 

백성공주- 그런 식으로 자꾸 경찰이나 언론은 사고 책임을 음주운전 탓으로 몰아가던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사고 몇 분 전에 운전자를 바꿨다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운전자를 바꾸는데 일부러 술 마신 사람으로 운전자를 바꿨겠니?

 

정치못난이- 그러게. 일부러 운전자를 바꿨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

 

백성공주- 그렇다면... 음주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부검 결과를 기다려보고 일단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른 요인 먼저 조사하는 게 맞는 거 아냐? 그런데 경찰은 음주운전을 기정사실로해서 조사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음주운전 외에도 다른 약물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어. 사고 났을 때 약물 가능성부터 의심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말이야.

 

정치못난이- 그래서 너는 운전자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야?

 

백성공주- 미군과 우리 국민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미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당연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봐야 하는 거 아냐?

 

정치못난이- 아니, 봐봐 백성공주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장갑차가 야간에 다니면 잘 안 보여서 위험하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미군에게 사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결국,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재수 없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그렇지 않아. 너 효순이 미선이 사건 아니?

 

정치못난이- 나 그거 알아! 미군이 장갑차로 두 명의 여중생을 압사시킨 사건이잖아.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미군 법정을 열어서 자기네들끼리 무죄 판결을 내려줬지. 나도 그때 촛불집회에 나갔어!

 

백성공주- 그래 맞아. 그 사건 이후인 2003년에 한국과 미국은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막기 위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체결했어. 이 합의서에는 장갑차 이동 시 선두와 후미에 호송 차량을 동반해야 하고 72시간 전에 장갑차 이동 계획을 한국군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어. 그러면 한국군이 지자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 장갑차가 이동하니 조심하세요, 라고 전달하는 거지.

 

정치못난이- 앗?! 그게 정말이야? 장갑차 주변에 호송 차량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백성공주- 그래. 이번에 주한미군은 장갑차를 밤에 위험하게 이동시키면서도 호송 차량도 동반하지 않았고 사전에 우리 군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안전조치는 장갑차가 국도를 다니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해야겠다고 합의한 건데 이걸 안 지킨 거야.

 

정치못난이- 호송 차량이 있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백성공주- 맞아. 장갑차 운전병이 갑자기 드라이브하고 싶어서 장갑차 몰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냐? 윗선에서 장갑차를 이동시키라고 지시를 내렸을 텐데 그런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이 왜 이런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는지 책임을 따져 물어야지.

 

정치못난이- 그렇지.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도 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지.

 

백성공주-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은 무슨 약물 운운하는가 하면 대학생들이 이런 걸 따지기 위해 주한미군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는 걸 가로막는 등 아주 난리도 아냐. 그러면서 뭐? 유족들에게 7,000만 원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이게 말이니 방귀니!

 

정치못난이- 문제긴 문제네.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규정을 어기고 장갑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국민 4분이 돌아가셨으면 군부대부터 정부나 국회까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백성공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왜 미군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는 거야? 이런 게 사대주의 아냐? 미군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지켜줘야지!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