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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의 중국 상품 관세 부과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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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진-WTO 홈페이지 캡쳐]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불법이라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에 따르면 WTO 패널(1심)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산 제품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으며, 미국은 추가 관세가 부과된 중국 제품이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을 적절하게 입증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WTO는 중국 제품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절도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문제와도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국가에 부과한 관세 정책에 대한 WTO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9월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8개월 후인 2019년 5월에 최대 25%까지 부과했다. 항공기 프로펠러, 정수기 및 오토바이와 같은 산업 제품 및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무역에서 약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2018년 6월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이번 WTO 판결과 관련해 미국은 반발했으며, 중국 상무부는 이번 판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며 미국에 이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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