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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협상을 강요하던 패권의 시대는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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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아자르 아잠(Azhar Azam) 파키스탄의 기고가가  Asia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국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주도의 패권시절은 이제 지났다고 주장했다.

 

아자르 아잠은 파키스탄의 기업연구소 책임자로 20여 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과 기업분석 관련 기사를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다른 백년-열린광장 세계의 눈’에 올라온 번역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미국이 협상을 강요하던 패권의 시대는 지나갔다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자신의 패권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대국을 제압하는 위력으로 개별 국가들의 자주권을 무력화하고 미국에 승복하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등 독립 국가들을 침략하고 개입하였으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상대 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한 채, 전 세계에 800여 개의 군사기지에 20여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주요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상대 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협력과 포용의 가치를 증진하는 등 패권에 의한 지배라는 미국 모델을 국제사회에서 밀어내고 있다.

 

지난 십 수년간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5가지 원칙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공을 성취해 왔는데 1. 주권의 상호존중과 지역의 통합, 2. 상호불가침, 3. 상대방 내정의 불개입, 4. 평등과 상호적 호혜, 5. 평화 및 공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들을 고수하면서 가난에 시달린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을 전파하고 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세계 시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평화를 기본명제로 삼는 원-윈의 방식을 제안하고 일대일로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입하면서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무역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대립의 위험을 낮추며 현안을 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PEW(미연방의회의 초당적 싱크탱크) 연구센터가 발표하였듯이 평화의 친선대사 상호주의의 촉진 개발결실 공유의 제안과 더불어 거대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개발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성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주권과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중국 당국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협상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때때로 군사적인 용맹을 과시하는 단-하나의 목표는 국경을 방어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하듯이 다른 지역을 침공하고 개입하여 상황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뒤흔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오히려 중국은 육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개발 국가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지원하고 안정과 국가의 운용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야망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중국은 지구적 평화를 지향하는 환경 속에 무역을 통한 협력을 추구하는 등, 국제 질서에 대한 접근과 개입에 대한 양국의 비대칭적인 분기 양상으로 두 개의 거대한 경제권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의 수도)는 그동안 아프칸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미국의 잦은 드론 공격 등 인명의 살상과 경제적 타격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나, 이제 중국 당국과 미래를 향한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 중이다.

 

최근 9월 3일에 있었던 알-자지라(아랍권의 민영방송)와 인터뷰에서 Imran Khan 수상은 중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중국이 수억 명의 인민을 가난에서 구제한 경제발전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은 중국과 무역액이 지난 7월에도 6% 증가하면서, 쌍방 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국이 핵심적 파트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전문집단의 자문을 통한 양측 간의 최근 공동성명은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였고 중국이 지역에 경제적 위협이라는 악의적 선전을 일축하였다.

 

독일은 공개적으로 반복하여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역시 중국의 (BRI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자임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유럽지역은 백악관이 빠져있는 냉전적 사고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이며 논쟁을 유발하는 보호주의에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을 과장 선전하여 자신의 국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의 패권 시절은 이제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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