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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매체 "南 전작권 전환 공약은 '빈 약속'...석가 손 안에서 맴도는 오공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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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북 매체가 남측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하겠다던 현 남조선집권 세력의 공약이 말 그대로 ‘빈 약속’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북 매체 메아리는 16일 ‘석가의 손안에서 맴도는 오공신세’ 논평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 해도 미군과의 연합작전 지휘체계를 남조선군이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남측 언론,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조기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 하는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라며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고 기대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매체는 “미국과 남조선은 이미 전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예상하여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사령관직을 남조선군 장성이 맡기로 약정하였다”라며 “그런데 이게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서 미국이 남조선을 놀림가마리(놀림감)로 여기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와 관련해 “스스로를 ‘세계최강’이라고 자처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본 적 없는 미군이 서방의 동맹국 군대도 아니고 저들의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한 남조선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지금껏 ‘군사주권’회복을 운운하며 저들이 미군까지 지휘할 수 있는 듯이 뻐기어 왔으니 남조선당국이 제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말했다.

 

매체는 “이는 마치 도술을 배운 손오공이 옥황상제에게 황제를 번갈아 하자며 평등한 권리를 요구해 나섰으나 끝내 석가모니의 손바닥 안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고전의 한 대목을 연상시키고 있다”라고 비유했다.

 

매체는 특히 “남조선이 굴종적인 ‘한미동맹’에 매여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아 미군과의 연합작전 지휘체계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으며 설사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명색뿐이고 남조선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여전히 미군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손오공이 아무리 단숨에 십만 팔천 리를 날아가도 석가의 손안에서 뱅뱅 맴돈 것처럼 언제 가도 미국의 군사적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남조선의 가긍한 처지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 목록이 90개에서 155개 목록을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 기사가 전해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작년에 진행된 1단계 IOC 검증에는 모두 90개의 평가 목록을 검증했는데, 이번에 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진행될 2단계 FOC부터는 155개 목록을 검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군 요구로 늘어난 목록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 많이 담겨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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