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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세훈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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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 청년당은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오 후보를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했다.  © 김영란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오세훈 후보(국민의힘, 구 미래통합당)를 고발했다. 

 

청년당은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동부지검)에 오 후보를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했다. 오 후보는 지역 주민에게 120만 원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당은 오 후보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서울동부지검에 오 후보를 고발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청년당은 금품제공이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부정선거, 부패선거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다.

 

유장희 청년당 회원은 “총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오세훈 금품수수 관련 내용이 많이 묻힌 상황이다. 하지만 오세훈에 대한 고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보궐선거를 비롯한 여타의 선거에서 이 같은 행위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검찰은 오세훈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법에 따른 처벌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검찰에 오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한편, 오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이 없는 반면, 총선 시기 오 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3개월 넘게 수감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래는 고발장 전문이다. 

 

-----------아래----------------------------

고발장

 

고발인      청년당 

           

피고발인    오세훈 

           

Ⅰ. 고소·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금품제공)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고소·고발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발인은 2020.3.2경 선관위에 의하여 금품제공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기소 시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진한 바, 고발인 단체는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고발인 단체는 첨부한 자료와 같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2020.3.4경 피고발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후 기소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료한 수사와 기소에 이르지 않는 바, 본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결론

 

피고발인에 대하여 기소하여 금품제공 혐의에 대하여 공판을 통해 그 혐의 유무죄 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려 주시고,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관련 언론보도 자료                                   2부

 

2020. 9. 16.

위 고발인 

청년당 대표 권오민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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