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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이음 “문재인 정부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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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이 남북 합의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평화이음은 18일, 9월평양공동선언 2주년 즈음한 논평 ‘남북합의는 이목을 끌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평화이음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으로 미국의 월권을 허용 ▲대북전단 살포 방치’ 등으로 9월평양공동선언을 파탄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이음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이 만나 악수하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보여주기식 행사로만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혹평했다.

 

평화이음은 “미국과 반통일 세력의 간섭과 방해를 벗어나 합의 이행에 용감하게 나서는 길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며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변명이나, 사진이나 한 장 찍어 내보내는 것으로는 그 주옥같던 약속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며 “한심하고 안타깝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아래는 평화이음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남북합의는 이목을 끌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 9.19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으며 -

 

2018년은 식민지배와 분단으로 얼룩진 근현대사 중 가장 희망이 돋보이는 해였다.  남북 당국 간 교류도 그렇고 전쟁 당사자인 북과 미국 사이에서도 쌍방 간 긍정적 방향에서의 대화가 줄기차게 이어졌다.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는 징후가 뚜렷했다. 그 정점에 2018년 9월 19일 평양이 있다. 9.19평양공동선언에는 한반도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부터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도, 이산가족 문제 근본 해결,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비롯해 차기 서울정상회담의 약속까지 아름차게 담겨있다. 민족을 사랑하는 누구나 남북 정상이 세계 앞에 내놓은 공동선언을 값진 선물로 받아 안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9.19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에 넘쳐나던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남북 합의 이행을 한미 간 실무그룹인 워킹그룹의 통제 하에 두면서 미국의 월권을 허용했고,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역시 방치 조장해 합의 이행 분위기 자체를 방해했다. 최근에는 워킹그룹에 더해 동맹대화라는 옥상옥을 두기로 했을 뿐 아니라, 이미 남북 국방당국간 군사합의는 물 건너갔다고 느꼈는지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멸공통일을 부르짖던 시대가 무색하게 ‘주적은 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화 자주화의 열망이 촛불광장에 넘치고, 한 쪽에선 강대국의 전무후무한 제재와 압박을 자력으로 이겨낸 결과로, 어렵게 맞이한 한반도의 봄이 불과 2년 만에 ‘완전히’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꺾여버린 것이다.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한 일인가?

자신들이 합의의 당사자라는 기본 인식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군사합의의 주인인 국방부도 주무부서인 통일부도 그리고 청와대도 매일반이다.  남북이 만나 악수하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보여주기식 행사로만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공약에도 이행정도에 따라 심판이 따르듯, 민족의 약속에도 과정과 결과 모두에 심판이 따른다. 이행여부에 따라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심판 역시 분명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동안도 온 겨레에게 안긴 실망이 너무 크다. 

미국과 반통일 세력의 간섭과 방해를 벗어나 합의 이행에 용감하게 나서는 길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변명이나, 사진이나 한 장 찍어 내보내는 것으로는 그 주옥같던 약속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다.

한심하고 안타깝다.

 

2020. 9. 18.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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