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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세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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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철 통신원
기사입력 2020-09-18

 

지난 8월 30일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와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장갑차가 부딪혀, 50대 부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사망하고 미군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주한미군은 2003년 체결한 ‘안전조치 합의서’와 미군 차량 도로 규정인‘385-11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주한미군 규정 위반 처벌이 먼저다 http://www.jajusibo.com/52529)

 

이런 경우 어떻게 배∙보상 처리가 될까? 

 

주한미군 공무 중 손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SOFA 협정 제 23조 제5항 제 (1)~(2)호에 따르면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를,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 공무 중 손해에 대한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비용분담 비율 [자료 출처 = 오마이뉴스]     ©

 

 

첫 번째 쟁점 '불평등한 SOFA '협정'

 

일단 불합리한 SOFA 협정의 내용이 문제다. 위 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측에 잘못이 없음에도 25%는 한국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주한미군에게 완전히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미 양측에 책임이 있을 때도 그 잘못에 대한 비율을 따지기보단 균등 분담을 규정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측이 10% 미군 측이 90%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50:50의 비율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SOFA 규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정부의 배∙보상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 '미군 장갑차 스텔스 운전'

 

미군 장갑차가 이동하면서 호위 차량도 동반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명백히 주한미군의 안전규정 위반이다. 당시 영로대교 위에는 사고 난 반대쪽 길에만 가로등이 있었고, 그마저도 하나씩 띄엄띄엄 켜져 있었다. 어두운 시골 밤길 속, 누가 장갑차가 도로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으며, 국방색으로 이루어진 장갑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만 한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단원이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 중 발언을 하고 있다. 뒷편이 캠프 케이시     ©하인철 통신원

 

세 번째 쟁점 '미국의 적반하장 식 태도'

 

9월 14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부모 잃었는데 수리비 7,000만 원까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323560000194?did=DA) SUV 운전자의 자녀들이 장갑차 수리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의 스텔스 운전에 1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SUV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사고가 난 미군 장갑차도 호위 차량 동반 등의 운행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사고 책임이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미 SOFA 협정 이제는 바꾸자

 

이번 사건 책임은 미군에 있음에도, SOFA 협정을 따르면 25%는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SOFA 협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지만, 아직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을 들여다보고,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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