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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논평]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개선 의지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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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19

오늘은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이다.

 

2018년 9월 19일, 8천만 겨레는 통일의 환희로 끓어 넘쳤다.  

 

하지만 2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은 환희가 아니라 비탄과 탄식만 나오고 있다.

 

2년을 돌아보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약속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미국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운이 넘치던 남북관계를 비탄과 탄식에 이르게 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지기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섰다. 

 

미국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남북관계에 개입하며 우리 민족의 문제에 실질적 결정권자 노릇을 해왔다. 또한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대북제재 틀에 가둬 남북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한미워킹그룹과 대북 제재를 이용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가로막아 남북관계를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렸다. 

 

결국 미국을 넘어서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2년의 뼈저린 교훈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도 남북관계를 파탄 나게 한 원인이다.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합의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주의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엄연히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켰다. 북미관계가 진척이 안 되자 문재인 정부는 2년 내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의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 발언에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순응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미국에 먼저 제안하면서 스스로 미국의 통제와 승인의 틀에 들어갔다. 한미워킹그룹은 타미플루에서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까지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그때야 부랴부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진 것이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것을 이행한 것이 없다. 

 

미국의 방해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 갈수도 있는 중대한 시기에 처했다.

 

이 중대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미국을 넘어서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개탄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대화를 신설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뜻깊은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에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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