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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95] 매티스 전 장관, “실제로 미국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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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20-09-22

지난 15일 발간된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가운데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발언을 주목하게 된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한 것에 대한 발언이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을 뿐인데 왜 ‘미국이 파괴된다’고 한 것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매티스의 기도

 

2017년 어느 날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퇴근 후 저녁시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워싱턴내셔널 대성당에 들어갔다.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혼자 성당에 들어선 매티스는 그곳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였다…

 

『격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 압박을 최고 강도로 끌어올렸다. 진짜 전쟁, 그것도 핵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매티스 전 장관은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고 한다. 

 

국방장관이 군복을 입고 잔다는 것은 주한미군 구호인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파이트 투나잇)는 결연함의 표현일 수 있다. 혹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미 국방장관은 미국 전체의 국방을 관할하는 지위다. 현지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아니라 미군 전체를 관장하는 국방장관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미국에게 국가적 차원의 국방 사안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라크전 때도 미 국방장관이 이렇게까지 긴장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국가 전체를 동원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이트 투나잇’, 즉 결연한 의지와 북한의 위협 가운데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을까? 이는 매티스 전 장관의 기도 내용을 예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과연 매티스 전 장관이 ‘신이여, 저를 결전에 부르시니 영광입니다’, 이런 결의와 환희에 찬 기도를 했을까? 아니다. 책 전반 내용을 보면 아마도 매티스 전 장관은 ‘신이여, 피할 수 있다면 이 전쟁을 피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 

 

매티스 전 장관은 “이 문제가 매일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 지, 일어난다면 빨리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했다. 최악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기에…”라고 하였다. 또 그는 전에 “누구도 수백만 명을 소각할 권리는 없다”고 했지만 2017년에 “핵전쟁을 하는 상황이 오면 나는 수백만 명을 소각하게 될 거야. 이건 미친 짓이야”라고 고뇌하였다고 한다. 

 

이라크전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며 21세기에만 해도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던 미국이 새삼스레 북한 사람이 죽는다고 고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티스의 고뇌는 미국이 엄청난 희생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매티스 전 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북한은 철저히 전쟁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쟁에 가까이 갔습니다. 우린 큰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였다. 전쟁을 하지 않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도 전쟁의 공포, 즉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2018년 1월 13일 아침, 하와이에 미사일 공격 경보가 발령돼 하와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비상관리국 직원의 실수였다. 평소 북한 미사일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면 대부분 당연히 오류일 것이라고 치부했을 것이지만 정정문자가 발송되기까지 38분 동안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일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9년 1월 22일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3기가 날아온다는 방송이 나와 온 가족이 공포에 떤 사건이 발생했다. 감시카메라 제작사는 해킹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2019년 12월 26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기지 관계자의 실수로 비상 사이렌이 울렸고 마침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경고로 긴장하고 있던 미군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미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에서 고급 지하벙커 산업이 호황을 맞기도 하고, 미국인 34%가 북한이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최고지도부부터 국민까지 북한의 핵무기에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어떻게든 핵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핵참화를 피하고 싶다는 두 가지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북한은 현재 미국 최고지도부부터 국민까지 모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안겨주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가 북한만 있는 게 아니지만 북한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이만큼의 심각한 공포심을 안겨주지는 않는다.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도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이 있지만 실제 발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포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미 CNN 방송이 2019년 5월 28~31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는 나라로 북한과 러시아를 꼽은 미국인이 34%로 같았고, 중국은 25%로 나왔다. 미국인들은 북한과 러시아에게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경우 2018년 47%에서 대폭 낮아진 것이다. 그런데 ‘중간 수준의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는 나라는 북한이 36%, 러시아가 25%로 차이가 났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북한이었다. 

 

둘째, 미국이 상대의 공격을 응징하기보다 피하려고 한 점도 특이하다. 

 

대체로 미국은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무자비한 보복을 통해 상대방이 저항의지조차 갖지 못하게 만든다. 2001년 9.11 테러의 경우도 조작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테러국으로 지목된 아프간과 이라크를 철저히 짓밟아버렸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군사전략을 본격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의 이라크전 작전명을 ‘이라크 자유 작전’ 대신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 군사전략의 고안자 할란 K 얼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공격의 핵심은 개전 초반 원자폭탄의 파괴력에 맞먹는 대규모의 동시 정밀 유도 폭격을 통해 적이 항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신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면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재기불능상태를 만들 줄만 알았던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는 피하려고 하였다. 몇 차례 군사적 압박을 하기는 했지만 북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때마다 대미 압박을 더욱 강경하게 가져갔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제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처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제일주의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 누구에게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미국제일주의가 파괴되었다. 미국이 최고라는 긍지, 자부심, 자랑, 모든 게 산산조각났다. 매티스 전 장관이 말한 ‘미국의 파괴’ 발언이 이해된다. 

 

2. 조련당하는 야수

 

우드워드는 책에서 북미 정상이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를 공개했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켜세워 주다가도 미국이 신의를 저버릴 때는 “정말 매우 불쾌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한다. 강온양면전술이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떠벌리기 좋아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절묘한 편지를 썼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했다. 미국은 자기들이 북한의 손 안에서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고 느끼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책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총명함 그 이상”이라며 경외의 대상처럼 평가했다. 작년 12월 인터뷰를 위해 우드워드가 자신의 집무실을 찾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사진을 가져오라고 한 뒤 보여주면서 “매우 멋지다”라고 자랑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그에게는 자랑이었다. 미 중앙정보국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걸작’이라며 분석가들이 ‘경탄’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외’와 별개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을 이어나갔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선제조치를 진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선의’를 보였지만 여기에 ‘선의’로 답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선의’에 말려든다고 철저히 경계하며 적대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 여행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을 경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가 신간을 준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전화를 걸어 “편지를 공개하지 말라, 당신은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면 안 된다, 난 그 때문에 빌어먹을 핵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 책 내용에 간섭할 정도로 북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무지때문에 더 극해진다. 2017년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허세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모르기 때문에 공포와 경외가 더 극심해지는 것이다.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고 확대되면 정신분열적 착란현상이 일어난다. 미국 내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극단적인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다. 싱가포르 회담도 반대했고 하노이 회담도 반대했다. 하노이 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기까지 했으며 합의 없이 회담이 끝나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논평을 내놓으며 환호하였다. 외교에는 초당적이라는 미국 역사에서 정상회담을 두고 이렇게까지 국론이 분열된 적이 있었을까 싶다. 

 

종합하자면 미국의 처지는 조련당하는 야수와 같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껏 상대를 물어뜯던 야수가 갑자기 난생 처음 조련사 앞에 섰다. 미국은 대북정책의 출로를 찾지 못하고 내부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 아는 것도 없다. 이처럼 미국 내부가 혼란으로 뒤죽박죽되고 있기에 매티스 전 장관이 ‘미국의 파괴’를 얘기한 것 같다. 

 

지도부부터 국민 대중까지 어떤 상대에 대해 극심한 공포와 이에 따른 극도의 혼란이 조성되면 이 여파는 국가의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부부싸움하고 출근한 교사가 괜히 학생들에게 화내는 것처럼 말이다. 북한 문제에서 생긴 미국 내 극도의 혼란, 그리고 미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인종적, 극단의 대립과 난장, 이것들의 연관성에 주목이 간다. 

 

3. 미국의 대북정책, 대외정책 파괴

 

애초에 매티스 전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두고 미국이 파괴된다고 하였다. 한미연합훈련은 주한미군의 ‘파이트 투나잇’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면 주한미군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다. 훈련을 할 수 없는 군대는 세상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주한미군이 무력화되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물론 한반도 정책, 동북아 정책 전반이 흔들린다. 나아가 세계 패권 전략에도 타격이 온다. 매티스 전 장관이 댄 코츠 당시 미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하고 부적합하다. 우리(각료들)가 집단행동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역모성 발언을 했고 코츠 국장도 이에 동의한 것이 무리도 아니다. 

 

이렇듯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였다.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은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무력화하였고, 경제제재는 자립경제노선으로 무력화하였다. 북한 경제는 밖에서 보기에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조차 대북제재 무용론이 나올 지경이다. 대북전단 살포 등 탈북자와 반북단체를 동원한 반북 선동과 홍보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실정이니 미국 내에서는 비명이 나온다. 지난 6월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2006~2011년)은 『권력의 행사』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그는 클린턴 행정부부터 지금까지 네 명의 대통령이 여러 대북전략을 사용했지만 모든 전략이 실패했으며 현재 유일한 대안은 전쟁뿐이지만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어떠한 대북정책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그는 결국 북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함께 닉슨독트린도 파괴해버렸다. 미국은 베트남과 수교한 후 베트남을 반중국 전선에 포섭해 중국을 고립, 압박하는 데 활용한 것처럼 북한을 포섭하려 하였다. 2017년 북중관계는 험악하기 그지없었기에 미국은 자신들의 구상이 통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후 전격적으로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해 미국의 구상을 파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정상회담을 보며 충격을 받아 북미정상회담을 번복하는 외교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독점체제도 허물어버렸다. 미국은 소수 강대국들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핵보유를 금지하는 불평등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고안하여 핵독점체제를 만들었다. 핵독점체제는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는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해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수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핵독점체제는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제일주의라는 미국의 정체성, 미국 내부의 국론,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을 모두 파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이 자초한 일인 것이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미국 스스로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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