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일심회 사건으로 7년간 옥살이 한 장민호 씨 영구귀국 보장하라"

가 -가 +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9-22

일심회 사건(2006년)으로 7년간 옥살이를 마친 후 미국으로 추방된 장민호 씨(58, 마이클 장)에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당한 ‘임시귀국조치’ 철회하고 영구귀국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병간호 목적으로 7년 만에 귀향한 장민호 씨에게 체류연장과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장민호 씨는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일시적 입국 금지 해제 조치’로 한 달 동안 체류 비자를 받고 우여곡절 끝에 8월 24일 입국했다.

 

법무부는 88세의 모친이 요양병원에 홀로 입원해 있으며 건강이 악화해 있다는 진단서와 그동안 모친을 돌보던 누님의 병원 입원(뇌출혈)으로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일시 입국 금지 해제 조치를 취했다.

 

장민호 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최종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디지털저장장치에서 출력한 일부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형을 선고받고  2013년 10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형기만료 후 대전교도소에서 청주외국인교도소에서 강제 이송돼 2개월을 복역했다.

 

법무 당국은 2013년 장민호 씨가 미국 시민권(1993년 미국국적 취득)을 가졌다는 점과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장민호 씨를 미국으로 강제출국 방침을 내렸다. 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을 경우 5년 동안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일심회 사건’은 장민호 씨를 비롯해 최기영·이정훈(전 민주노동당)·이진강·손정목 씨 등 5명이 간첩죄(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탐지·누설·전달 등의 혐의)로 2006년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 변호인단은 “일심회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진보 운동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이고 음해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이면서 사상과 정치 활동 자유의 문제, 양심수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이번 장민호 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머님 병간호 목적이 가장 큰데 병원진단서 외에 신원보증서와 체류 기간의 활동계획서 그것도 일별·장소별로 만날 대상(개인 및 단체)들을 상술하라고 요구하였다”라며 “이는 체류 기간에 정치 활동을 당국이 예단하여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했다.

 

단체들은 특히 “5년의 추방 기간이 지났어도 법무 당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인해 7년째 귀국이 미뤄지고 있으며,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아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입국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분단과 대결제도이고, 반인권, 반통일 탄압 도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국가보안법과 관련 불이익을 받는 데 반대하여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과 그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활동해온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는 장민호 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에 반대하고 자유인으로 원상회복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또 인권과 인도주의 측면에서 장민호 선생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하라”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함께 입국한 아내 김은경 씨도 21일 국립암센터에서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 연장 초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7년 만의 귀향, 부당한 ‘임시귀국조치’ 철회하고 영구귀국 보장하라‘

 

치매를 앓는 어머님, 어머니를 돌보던 누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비보를 접하고도 추방지 미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장민호 선생이 지난 8월 24일 우여곡절 끝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밟게 되었다. 7년 만에 밟아 본 고향땅. 낯익은 거리, 정든 산천. 14년 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조국 땅을 밟고 숨을 쉰다는 감격스러움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하지만 이번 귀국길엔 참으로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어머님 간병 목적이 가장 큰데 병원진단서 외에 신원보증서와 체류기간의 활동계획서 그것도 일별·장소별로 만날 대상(개인 및 단체)들을 상술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체류기간 중 정치활동을 당국이 예단하여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당국의 입국조건의 부당성도 가당찮지만, 추방기간 5년이 지났음에도 영구귀국이 아니라 ‘일시적 입국금지 해제’조치였음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민호 선생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최종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고 다만 디지털저장장치에서 출력한 일부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형기만료 후 청주외국인교도소에서 2개월, 당국은 또다시 장민호 선생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점과 특히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82살 늙으신 어머님 얼굴 한번 못보고 미국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을 경우 5년 동안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에 있고 팔순의 노모를 돌봐야 하는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은 아무런 참고도 되지 못했다.  

 

또한 5년의 추방기간이 지났어도 법무당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인해 7년째 귀국이 미뤄지고 있었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무리 악법일 망정 의무를 마쳤으면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아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입국 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행위다.

 

추방 당시에도 모든 서류와 여권을 기관(안기부)에서 기장에게 전달하고 기장이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야 여권을 내주었다. 정주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국가가 한 사람을 추방하고 통치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법 규범은 보편성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물며 거기서 살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한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7월에는 국적 공항서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탑승이 불허돼 입국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있었다.

 

한 사람을 추방하고, 귀향길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소동들에는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분단체제-이른바 ‘촛불 정권’하에서조차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반민족 동족대결 정책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분단과 대결제도이고, 반인권, 반통일 탄압도구이다. 형을 살고 추방당하여 부당하게 5년을 살았는데 또다시 아무 근거없이 입국불허의 야만행패가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을, 그 가족을 잔인하게 짓밟은 것이다. 

 

이에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국가보안법과 관련 불이익을 받는 데 반대하여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과 그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활동해온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는 장민호 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에 반대하고 자유인으로 원상회복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법무부에 촉구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또 인권과 인도주의 측면에서 장민호 선생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하라!

 

구순의 어머니와 쓰러진 누님을 간병하기에는 한 달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빼면 보름 남짓. 그사이 함께 입국했던 아내 김은경은 치료차 들른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릴 듣고 출국을 하루 앞둔 21일 국립암센터에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급하게 지난 금요일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체류연장 조치를 신청하였다.

 

이에 우리는 장민호 선생 부부가 수술과 함께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 연장이 승인되길 바라며, 이후에도 고국에서의 치료와 함께 어머니의 간병이 가능하도록 자유로운 입국이 허용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21일

 

(사)정의 · 평화 ·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한국인권위원회

오산다솜교회

국제민주주쟁연대(ILPS)한국위원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