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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이란 제재 복원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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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22

이란 제재를 복원하려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유럽연합(EU)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국은 이란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폼페오 장관이 지난 19일(이하 현지 시각) 성명에서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참가국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의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미국은 2018년 이란핵합의 참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이후 핵합의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란핵합의 제재 해제 약속은 계속해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이란 핵합의 서명국도 미국의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상무부는 2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기관과 인물 등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미 재무부는 북-이란 미사일 협력에서 중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2명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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