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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10만 국민동의 청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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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22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전태일 3법이 국민동의청원 입법발의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목표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법안을 말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6일부터 전태일 3법 입법발의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동의 10만 달성 담화문을 발표해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준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태일 3법이 10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2,500만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만 달성으로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10만의 국민이 동의 청원한 이상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2,500만 노동자가 투쟁으로 여론을 형성해 국회를 움직이자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10월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조합원 온라인 실천을 벌이는가 하면, 10월 24일 전태일 3법 쟁취 결의대회, 11월 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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