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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09-23

1.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안보다 296억원 적은 7조 8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살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지급 대상을 16~34살, 65살 이상으로 축소했고, 대신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105만명 늘렸습니다. 중학생 학령기 아동(13~15살)에게는 아동특별돌봄비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 택시 운전자의 코로나 19 피해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애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 등에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추경안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22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2. 문 대통령 유엔서 “종전선언, 국제사회가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을 향해서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3. 민주당 ‘박덕흠 사퇴’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박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박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박 의원을 향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교통위원회에 재직하던 박 의원이 직접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법안의 특정 내용을 막으려고 했던 적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노동자의 삶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할 때 박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쓴 정도가 아니라, 오얏을 모조리 훔친 것”이라며 “그 죄질이나 규모 면에서 일찍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비리 의혹”이라고 말했습니다.
 
4. 문 대통령, 개천절 집회 “어떤 관용도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보수 단체와 교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5. 트럼프 “유엔, 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물어야”…시진핑 “코로나19 정치화해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75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는 188개국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중국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맹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감염병을 세계에서 촉발시킨 나라인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네번째 연사로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해 각국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어떤 나라도 국제 정세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의 운명을 지배하며 발전 우위를 독점할 수 없다”며 “일방주의는 출구가 없으므로 각국이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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