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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문재인 정부와 미국 ① 적폐 뒤에는 미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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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20-09-23

미국은 사사건건 한국 정부를 통제하며 국정운영에 개입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미국이 정부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돌아보는 기획글을 공동으로 연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미국 ① 적폐 뒤에는 미국이 있다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는 적폐청산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과 언론에서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향해 수십 군데 동시 압수수색을 벌이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서슴지 않는다. 언론 또한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윤미향, 추미애 사태까지 가짜뉴스를 동원해가며 정부·여당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정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권력을 이용해 적폐세력을 제압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얻어맞고 있다. 통상적으로 언론이나 검찰은 정권과 집권당의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적폐세력이 눈치를 보고 충성하는 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폐세력이 따르는 건 바로 미국이다.

 

언론

 

먼저 언론을 보자. 적폐세력 중 최근 가장 앞장에서 적폐청산과 대결하고 있는 집단은 바로 언론적폐이라고 할 수 있다. 적폐언론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미국이 있다.

 

적폐언론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백성학 사건이다. 2006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덕 경인TV 대표이사가 경인방송 대주주 백성학 회장이 미국의 간첩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백성학 회장은 신현덕 대표에게 직접 ‘국내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라며 ‘정보문건이 내일이면 현직 미국 부통령 책상에 올라갈 것’이라는 말했다고 한다.

 

신현덕 대표는 증거로 ‘D-47’이라고 표기된 문건을 공개했다. D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47번째로 보내온 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한 노정권(노무현 정권)의 의도를 분석하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이 한국 대통령에 취할 예우와 태도 등을 건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현덕 대표는 백성학 회장 측으로부터 소공동 빌딩 1501호에서 정보원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소공동 빌딩 1501호의 주인은 미중앙정보국 출신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롤리스 부차관보가 백성학의 배후였던 것이다.

 

백성학 회장의 녹취록도 여럿 공개됐는데, 이에 따르면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때 백성학 회장이 반기문을 만난 후 “반기문이 우리 손에 기어들어 왔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국민의힘 유승민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5년 반을 관리했는데 그러고 창(이회창)한테 넘어갔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성학이 반기문 포섭과 유승민 관리를 한 것이다.

 

백성학 회장 사건은 언론계에서 미국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이다.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문건에 따르면 민경욱은 2007년 주한미대사관에 대선 정보를 넘겨주기도 했다. 미 대사관 직원은 민경욱에 대해 ‘빈번한 연락선’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한국 언론을 길들이는 통로 중 하나는 관훈클럽이다. 관훈클럽은 중견 언론인으로 구성된 단체인데 관훈클럽은 한국 언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관훈클럽은 1955년 미국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연수를 다녀온 언론인들이 친목단체를 만든 데서 출발했다.

 

1945년 해방 직후 대한민국을 통치한 미군정은 한국 언론을 길들이고 관리했다. 2003년 KBS <미디어포커스>가 1950년대부터 95년도까지의 미국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미국은 50년대부터 당시까지 언론인과 학자, 학생운동 지도자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 공보국(USIA)은 한국 여론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며 ‘시민교육프로그램(CEP)’와 언론인 관리, 미디어 활용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주한미국공보원(USIS)의 1967년 대한국 계획서에 따르면 500명의 관리대상자를 지정해 “특별한 대우”를 한다고 찍었다. USIS는 미 정부 연수프로그램을 거친 언론인이 귀국 뒤에 활동한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며 관리했다.

 

미국은 이렇게 길들인 한국 언론을 자기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미 공보처 서울지부에서 발간한 ‘한국 1964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관리해온 언론인을 활용했다는 것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고취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 언론을 길들이고 관리해왔으며 한국 언론은 친미사대주의에 찌들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한국 언론인 중 누군가는 미국의 간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적폐언론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언론적폐의 배후는 다름 아닌 미국인 것이다.

 

검찰과 국민의힘

 

검찰은 오늘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핵심세력 중 하나이다.

 

검찰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은 2019년 9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비밀리에 2박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해 만난 것이다. 그 이전에 FBI 국장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총장을 만난 건 1999년 FBI 한국지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유일했다.

 

FBI 국장이 한국을 방문한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을 만난 것만 공개된 것이다. 레이 국장의 행보는 미국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벌이던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2020년 3월 11일, 미 국무부는 2019 인권보고서에서 정부의 부정부패 사례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다뤘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도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적인 판명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인권보고서에 넣은 것은 윤석열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인권보고서에 올린 것은 윤석열 검찰을 지지하는 한편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오늘날 국민의힘을 도와주려는 목적에서였다.

 

지난 9월 8일 MBC PD수첩에서 한 현직 검사는 “윤석열이랑 측근들은 4.15 총선에서 미통당이 과반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장관도 8월 9일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촛불혁명으로 인한 적폐청산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상회하고 있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어진 적은 없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존 볼턴은 정부 인사를 만나기에 앞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30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19년 9월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색깔론을 씌운 것이다.

 

미국은 윤석열 검찰의 문재인 정부 공격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었다.

 

미국에서 벗어나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다

 

미국은 언론과 검찰, 국민의힘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적폐세력은 미국의 뜻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맹공격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주의에 빠져 스스로 미국에 순응하고 있다. 스스로 족쇄를 차고 등에 칼을 꽂으려는 상대에게 구애하는 꼴이다.

 

친미사대주의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배후에 둔 적폐세력을 청산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순응하는 한 적폐세력에 하염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을 성공하고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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