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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어업지도원 사건, 남은 의혹

주권연대, 논평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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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20-09-26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에 대한 입장

 

1. 풀어야 할 의혹이 남아있다

 

첫째, 당국은 어업지도원 ㄱ씨가 월북을 시도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참고로 ㄱ씨의 형과 동료들, 인근 어민들은 대체로 월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며 실족으로 인한 표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한국군이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첩보를 근거로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통신 감청을 의식해 허위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가? 이런 다양한 변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서둘러 월북으로 결론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어업지도원 ㄱ씨는 9월 14일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아 무궁화10호로 배를 옮긴 ‘신입’이다. 배를 옮기고 일주일 만에 ‘사고’를 당한 셈인데 단지 우연일 뿐인가. ㄱ씨가 근무지 이동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원래 탑승하는 배를 옮기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2. 북한처럼 우리도 대북전단 사태를 사과할 용의는 없나

 

이번에 북한 지도부가 신속하게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를 하면서 자칫 심각한 상황이 될뻔한 위기를 넘겼다. 많은 국민도 북한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감이다’, ‘안타깝다’ 같은 식으로 에두르지 않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며 확실하게 사과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 정부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북한에 사과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일 용의는 없는가. 대북전단 살포는 분명한 남북정상 합의 위반임에도 정부는 한 번도 북한에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 우리가 일본에게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듯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게 국격을 살리지 않는가. 

 

3. 국민의힘 등 극우적폐세력의 본색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극우언론 등이 자신의 호전적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들은 자칫 이 땅에 전쟁의 참사가 들이닥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신중한 검토도 없이 북한에 군사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고 떠들었다. 이들은 곰팡이가 햇빛을 싫어하듯 평화를 극도로 싫어하고 오로지 대결과 충돌, 전쟁만을 좋아한다. 

 

또한 이들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두고 정부를 공격하는 정쟁에나 활용하는 못된 습성을 다시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고 당색깔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바꾼다고 호들갑 떨었지만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9월 26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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