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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미국 경제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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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0-05

스테판 렌드만 미국 자유기고가는 글로벌 리서치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경제는 붕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백년-열린광장 세계의 눈’에 올라온 번역본을 아래에 소개한다.(편집자 주)


 

예상치 못한 미국 경제의 붕괴

 

 

지난 1월 이후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업상황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매주 30여 주간 연속으로 백만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실업지원수당을 청구하였고, 이들에게 39주간 도움을 제공하는 팬데믹지원수당도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된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실업지원수당을 최장 26주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직을 당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도 순차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팬데믹긴급지원이 39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실업지원수당의 기간이 지난 실업자들도 산술적으로 13주간 동안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실업지원수당의 대부분이 끝나가기 때문에, 팬데믹긴급지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30년대의 대공황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상황을 반전시킬 움직임이 연방의회에서도 백악관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팬데믹긴급지원에 대한 연방의회보고가 지연되면서 10월 8일까지는 아무런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

 

경제학자 존 윌리엄스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현재의 엉터리 통계를 무시하고 1990년 이전의 공식으로 경제적 통계를 재구성하여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통계국이 8월에 발표한 지난해 대비 인플레가 1.3%가 아니라 실제로는 9% 정도가 발생하였다.

 

미국 서민들은 식료품을 구매하고, 집세 그리고 대부금의 원리금과 의료비용, 집수리비용 등 감당해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 관리들과 경제학자들이 TV에서 떠들어 대는 공식적인 통계 1.3%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국가 통계청은 실업률이 8.4%라고 엉터리 발표를 하지만,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28% 수준으로 대공황의 절정기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학자 윌리엄스는 불황의 어려움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을 붕괴시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구조적인 혼란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연방준비제도와 행정부가 달러를 무책임하게 남발하여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연이어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붕괴는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신속하게 L형의 불황으로 진입하고 고착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경기회복은 어려워진다.”

 

대규모의 실업 사태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발생한다.

 

지난 9월초, 로리 라이풋 시카고 시장은 2020년 회기에 12.5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공무원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조치가 없고, 절실하게 필요한 연방정부의 도움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녀는 감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시카고 시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예산결손을 해결하려면 대규모의 증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고통스런 희생(공무원 감축)을 치르면서 그들이 감당한 세금의 마지막 1달러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추가적인 증세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9월 중순, 제이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수천 명의 공직자 수를 감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는 2020년에 34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에이미 베이커 플로리다 주 의회 경제사무국 협력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34억 달러, 20억 달러 그리고 1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감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카고, 일리노이 그리고 플로리다 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정부, 주요 도시 그리고 지방자치들은 잔인한 경제상황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연방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다.

 

주정부예산의 국가조합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의하면, 모든 주정부들의 2021년 재정사정(그들이 예상하는 2022년 역시)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올해보다 더욱 심각한 적장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조사 전문기관인 무디스 사의 분석가는 미국의 주정부 예산은, 증액된 메디 케이드(Medi-caid) 부담이 더해지면서, 2022년경에는 5,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의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악마의 순환이 작동한다. 실업이 늘어나면,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지역자치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실업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과거 대공황 시절에는 시민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엄청난 재정지원과 일자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과연 현재의 연방정부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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