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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경항공모함 사업 전면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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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10-05

2021년 한국이 추진하려는 경항공모함(대형수송함-Ⅱ) 사업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경항공모함 사업 배경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와 인근 해역을 보면 청주, 원주 등 기지가 그 자체로 훌륭한 갑판인데 굳이 바다에 항모를 띄울 이유가 없다”라며 “특히 항모에 실리는 전투기 F35-B보다 작전반경이 300㎞가량 넓은 F-35A(최대 1,100㎞)가 있다는 점에서도 경항모 도입은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경항공모함 사업 비용도 문제다.

 

지난 8월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항공모함 건조를 비롯해 군사용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약 300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다.

 

2033년 진수를 목표로 하는 경항공모함 사업을 보면 비용이 7조 원이 넘어간다.

 

경항공모함 건조비만 약 2조 원, 수직이착륙기 F-35B 전투기 12대와 헬기 8대 등 함재기 비용으로 약 5조 원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경항공모함 자체로는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지원함과 호위함 등을 고려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경항모 자체가 방어에 취약해 항모를 만들면 오히려 구축함 등 추가적인 전력증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막대한 군비증강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항공모함은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투입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 무기증강 등이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 시켜 왔다.

 

2017년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격해 군사분계선(MDL) 근처 해상 상공에서 핵폭탄 투하훈련을 진행했으며, 그해 8월 중순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에 북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4발로 괌을 포위사격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그야말로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 8월에도 한미 양국은 북 지도부를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으며, 북은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경항공모함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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