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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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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0-06

1. ‘노동법 개악’ 꺼내든 김종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 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쉬운 해고와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법 개악’ 처리를 촉구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과 공정경제 3법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김 위원장의 이번 제안이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당내와 재계의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대여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하는 순간)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연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 보수단체, 한글날 대규모 집회 신고…경찰 “제한할 것”

 

개천절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추진했던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참가자 2000명 규모의 한글날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2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두 곳에서 각각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불법집회가 이뤄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글날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 1096건(5일 오후 기준) 중 102건에 대해 금지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며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3. 검찰, 전두환에 1년6개월 구형

 

검찰은 5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상군의 헬기사격 요청이 있었으며 실제로 탄흔이 전일빌딩에서 발견됐다”면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 측은 “헬기사격은 삼류 소설”이라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전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고소로 검찰은 2018년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4. 트럼프 “오늘 퇴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트위터에 “정말로 상태가 좋다!”며 “나는 오늘 오후 6시30분(한국시각 6일 오전 7시30분) 위대한 월터 리드 군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저녁 입원한 지 정확히 72시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병원 밖으로 ‘깜짝 외출’을 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주치의인 숀 콘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대통령은 계속 호전됐다”며 “그는 퇴원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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