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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당은 답하라

주권연대, 공개질의서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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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20-10-07

국민주권연대는 어제(6일)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당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다음은 전문이다.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은 분단이 낳은 비극이며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불거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럼에도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 무리는 추석 연휴 내내 정쟁에 매달려 국민을 괴롭혔다. 이에 ‘국민의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1. 코로나 집회를 부추기고 배후조종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리고도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8.15 코로나 집회를 계기로 급격히 퍼졌다. 그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민경욱 전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극우단체였으며 김진태 전 의원이 집회에서 연설을 하였고 홍문표 의원, 차명진 경기도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 등도 집회에 참석하였다. 또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황교안 전 대표와 어울리면서 급격하게 힘을 키워 2019년 한기총 대표가 된 자다. 이걸로도 부족해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개천절 집회 주도세력을 두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사실상 집회 강행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처럼 코로나 집회를 배후조종한 ‘국민의힘’이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국가 방역 체계에 구멍을 낸 죄악에 대해 처벌받아야하지 않는가. 

 

2.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을 살해하고도 발뺌한 주제에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죽어간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학살극이었다. 박근혜는 사건 발생 7시간 행적을 철저히 숨겼으며, 해경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민간인 구조자들의 구조 활동을 가로막았고, ‘국민의힘’ 무리는 진상규명활동을 철저히 방해하였다. 또한 주호영 의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저희의 기본 입장은 교통사고다”, 이완영 의원의 “(유가족이) 이성이 있습니까?”, 심재철 의원의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정유섭 의원의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등 온갖 막말과 망언을 하였다. 이랬던 ‘국민의힘’이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3.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표창장에 기념비까지 만들고도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월북자니까 죽어도 싸다는 반인륜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묻자.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3년 9월 16일,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국민에게 수백 발의 총탄을 퍼부어 사살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논란이 일자 군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절차상으로 수화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 적군으로 간주된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였다. 군은 이 사건에 ‘탄포천완전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장병들에게 표창장을 주었으며 기념비까지 제작했다. 당시 월북을 시도한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도 이제와서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4.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들을 승진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2010년 46명의 장병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초계함은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해 연안의 해상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 실패하고 북한 잠수정의 침투와 기습공격을 허용한 셈이 된다. 우리 영해, 한국군 작전구역에서 발생한 수십 명의 사망사건이지만 ‘국민의힘’ 누구도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경계에 실패한 책임자인 장성, 장교 대부분에 대해 사건 직후 경미한 징계를 한 후 얼마 안 가 징계를 취소하고 진급시키거나 좋은 보직으로 교체해 주었다. 수십 명의 국민이 우리 영해에서 죽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승진 잔치를 벌인 자들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2020년 10월 6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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