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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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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0-07

1. 주호영 “공정경제3법·노동법 함께 처리 바람직”

 

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을 협상 카드로 공정경제 3법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라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정경제 3법으로 재계도 많은 것을 잃고 양보하니, 국제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노동관계법을 함께 다루자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나”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김 비대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자’면서 보수야당의 ‘조자룡의 헌칼’과 같은 ‘노동법 개선’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2.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오늘 입법예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입니다. 입법예고안의 뼈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헌재 결정보다 후퇴한 법안이라며 “사문화된 낙태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트럼프, 백악관 복귀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병원에 입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입원 사흘 만에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한 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근엄한 표정으로 양 손 엄지를 세워 보였습니다.

 

이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과 대변인실 직원 2명도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백악관 내에서는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이 지난 1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통령 수행원인 닉 루나 백악관 보좌관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 중국 견제 나선 미국·일본·호주·인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이 6일 도쿄에서 ‘쿼드’(Quad·4자) 회의를 열어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뜻을 모으고 4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1년에 한번으로 정례화하는 등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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