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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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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0-08

1. 여당, 공정경제3법 입법 속도…청와대 “공정경제 3법, 논의할 만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노동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연계하겠다고 나서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무위·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여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 법안(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동안 논의할 만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경총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 등의 국회 논의·처리를 보류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 강경화 "한미, 종전선언 이해 폭 넓혀가고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종전선언을 정치적인 선언으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다”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냐고 묻자 “그렇다”며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꾸준히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평화가 왜 필요하고 남북간 소통이 왜 필요한지를 각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3. 트럼프 “경기부양안 협상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민주당과 벌이던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협상팀에 대선 이후까지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내가 승리한 직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치 매코넬(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내가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인준에 전적으로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전선을 명확히 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핵심 참모 스티븐 밀러 선임보좌관을 비롯해, 핵가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군인, 대변인실 직원 등 백악관 관계자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군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그와 접촉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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