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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시민사회단체 “미 2사단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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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0-08

▲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한국진보연대 페이스북]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의 분노를 담아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미 2사단 사단장, 여단장을 포승줄로 묶고 감옥으로 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출처-한국진보연대 페이스북]  

 

지난 8월 30일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와 SUV 추돌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채 장갑차를 이동해 사고를 일으킨 미 2사단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 사건의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장갑차를 운행한 미 2사단에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 2사단 폐쇄 조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에게 책임이 있다. 주한미군 장갑차가 스텔스 차량인 상태로 아주 저속으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깜깜한 밤길을 간 것은 명확하다. 그러면 미군에게 책임을 묻고 일반교통사고처럼 조사하면 될 일인데 사건 발생한 지 40일이 다 되어가지만, 미군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 또한 주한미군은 2003년 합의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도 지키지 않은 채 장갑차를 이동해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포천경찰서는 수사 결과 발표에서 주한미군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여기에 한국 경찰을 비롯해 지자체가 동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정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단원은 “미국이 처음 한반도에 들어와 강점을 시작한 75년 전에도 효순이와 미선이가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린 18년 전에도 그리고 이 사고의 순간에도 그들의 본질은 한결같다.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유린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과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뻔뻔하게 넘어갔다”라며 주한미군의 연이은 범죄 행위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의 분노를 담아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미 2사단 사단장, 여단장을 포승줄로 묶고 감옥으로 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미2사단 즉각 폐쇄하라

 

 

2002년 효순이미선이 압사사건 이후 주한미군의 장갑차가 또다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난 8월 30일, 포천 영로대교에서 앞서가던 미군장갑차에 50대 부부 4명이 탑승한 SUV차량이 추돌하여 SUV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장갑차를 운행한 미2사단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18년 전 두 여중생의 죽음 이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채택했고 장갑차 운행에 대한 안전규정도 명시했습니다. 일반 차량보다 훨씬 느리고 큰 장갑차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갑차 운행 72시간 전 한국군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며,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어진 국방색의 장갑차를 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앞뒤로 호송차량을 대동하고 후미등과 반사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규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 조치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인터뷰에서 현장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장갑차가 운행된다는 사전 통보를 받기는커녕, 거대한 장갑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도로 한구석에 차를 세우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8월 30일 밤, 영로대교를 지나던 어떤 차량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사고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을 미2사단이 반복해서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와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애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도란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는 뜻으로 사죄가 아닙니다. 미2사단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일어난 민간인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려는 발언에서 미 당국과 주한미군이 반성하는 기미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재발방지 대책 또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야 할 경찰은 어떠합니까?

 

사건 한 달이 넘어가는 동안 미2사단의 과실을 밝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에 의해 사망한 국민 네 분을 가해자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성없는 가해자 편에 서서 미2사단을 비호하는 경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사죄와 처벌 책임자들의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2사단 폐쇄조치가 필수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에 의해 죽어도 사과조차 받을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4.27시대 연구원,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가극단 미래, 가톨릭농민회, 경남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 개인 곽형배, 노동자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청년진보당대학생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진보당 강북구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철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KB국민은행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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